가업승계협회 김봉수회장,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가다.

현장에서 느낀 절실함, 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입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참석했고,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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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기획재정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주관한 자리였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실무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상속세, 세율만 낮추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포럼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상속세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개회사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셨고, 참석자들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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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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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금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중견기업들이 성장을 멈추거나, 문을 닫는 상황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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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장에서 느낀것들을 발언을 통해 전달했읍니다.

“공제 600억 받으면 끝?”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CEO들께서

상속세 공제 600억이면 부담 없지 않냐고 하세요.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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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업의 자산을 들여다보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15~3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공제가 안 되며,

최대 50%의 상속세율로 과세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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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제도는 있는데, 현실과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이대로라면, 가업승계는 커녕

회사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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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기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현금 보유 기준이 150% → 200%로 완화된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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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만기의 금융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요즘 기업들이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보통 1년 이상 장기 예금이나 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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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걸 3개월 기준으로 자르니,

기업 운영과 무관한 자산으로 분류돼버리고,

상속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현실에 더 가까운 기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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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바뀌었단 이유로 상속이 막히는 현실

또 하나,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가업상속 요건 중 ‘업종 유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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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 분들 중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가업상속 요건에 안 맞으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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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공제를 못 받게 된다면,

그건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고 봅니다.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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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컨설팅, 더 많은 기업들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가업승계협회 산하기관인 한국가업승계진흥원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서 혁신 바우처 사업도 운영 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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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 연매출 120억 이하 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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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상을

전 업종, 매출 1500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