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참가후기 -미래를 위한 중견기업 세제 개편 논의의 장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제의 현실적 개편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그는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속세 부담이 중견기업의 승계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오문성 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상속세율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발표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이 단순히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구조와 요건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과도한 세율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의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 회장님은 기업 경영자들이 사업무관자산의 세금 부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가업승계와 관련해 제시한 중요한 문제와 해결책은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을 거라고 믿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의 자산 중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이 15~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자산은 상속세 세율이 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를 준비하는 경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 현금 보유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3개월 이상 만기의 금융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을 선호하는데, 

이를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사)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 회장 발언 중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업종이 변동하면서도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업종 변경에 따른 제도적 유연성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종 유지 조건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의 유연성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 컨설팅 지원 제도가 현실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중소기업 CEO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가업승계 컨설팅을 위한 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 지원은 제조업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장, 매출액은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후계자를 육성하고, 성공적인 승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앞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