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가업승계, 대선주자들은 왜 말하지 않는가 – 천년기업을 위한 유권자의 선택

[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가업승계, 대선주자들은 왜 말하지 않는가 – 천년기업을 위한 유권자의 선택

“상속세 부담, 사후관리 리스크, 후계자 요건… 실무에서 막히는 가업승계 제도, 이제는 ‘천년기업’ 위한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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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누구나 경제를 말하고, 일자리를 말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외친다. 그러나 정작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대다수 대선 후보의 공약집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후보가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기업환경 개선”을 언급하긴 했지만, 가업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잇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언급은 없었다.

가업승계는 단지 한 가족,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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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일군 수많은 창업가와 그 후계자, 그리고 그 가족과 지역 경제 전체가 걸려 있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1세 경영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과 까다로운 요건, 사후관리 위험 때문에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으며, 업종 유지 기준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되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도 최대 600억원 한도로 적용 가능해졌고, 납부유예제도까지 신설되며 가시적인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많지 않다. 후계자의 2년 종사 요건, 대표이사 재직 요건, 고용유지 요건, 업종 변경 제한 등은 실무상 적용이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 특히 사후관리 위반 시 전액 추징이라는 불안은 기업 승계의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대선이라는 거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의 경제공약에는 가업승계가 있는가?” “수십만 개 중소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방안이 있는가?” 유권자는 그 답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업과 가족,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투표’가 되는 것이다.

가업승계 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업종변경이나 고용유지 기준을 정성적 평가 기반으로 탄력 적용해야 한다.

둘째, 후계자 요건도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화해야 한다. 공동경영 체계나 위임 경영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생전 증여 인센티브를 확대해 조기 승계를 유도하고,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된 세제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사후관리 기준 완화와 함께, 지자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의 사후 모니터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단순 규제가 아니라 함께 성공을 돕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천년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천년기업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오늘 만들 수 있다. 가업승계를 더 이상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로 바라봐야 할 때다. 기업의 생존은 일자리의 생존이며, 지역경제의 지속성 그 자체이다.

가업승계는 미룰수록 기회는 줄어든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후계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때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이 과제를 국정의제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천년기업을 육성하는 국가적 비전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으로서, 나는 모든 대선주자들에게 드리는 시대적 요청이다.